공공 분양주택과 공공 임대주택의 종류와 차이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분양주택 구분이 헷갈리셨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주택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의 개념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주택의 구분

 

공공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 공공분양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규제「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함)을 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규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함)으로서 다음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②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③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④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⑤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⑥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⑦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⑧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자금 지원정책 

앞에서 설명해드린것 처럼 정부가 직접 집을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아래와 같은 자금지원 정책도 있으니 자가진단 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마이홈 홈페이지→주거복지 서비스 → 주거급여

 

①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② 청년가구 지원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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