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오피스텔 지금 사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

정부가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을 간소화하고자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평균 13년이 걸리던 사업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절반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또한, 올해와 내년에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을 구매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취득, 양도,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요 진작책도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정부도 이전에 규제 대상이었던 정비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규제가 오히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을 더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안전 진단 절차가 사라지면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 사기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의 주택 공급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고민도 엿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안전 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조차 공사 비용 상승으로 인해 멈춰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중단의 원인이 되는 분담금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해서 공급이 증가할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안전 진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공언한 "분양가 상한 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 역시 국회에서 막혀 시장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발표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접근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이전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미 국내 가계의 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인 1,875조 원에 달하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빚을 내 빌라와 오피스텔을 구매하라고 하는 모순된 상황입니다. 이는 정부 스스로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